공인중개사 공법 파이널 5점 올리기 5 : 조합 정리

 

0. 공통

•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
• 조합은 등기하면 성립한다(등기 기한은 차이)
•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적용

 

1. 도시개발조합(7명이상, 정관작성)

자격	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(지상권 등 X)	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
설립동의	면적 2/3, 소유자 1/2 (↔ 정비구역 시행자 지정은 면적 1/2, 소유자 2/3)
임원	조합장, 이사, 감사
총회
대의원회	①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(↔ 재개발은 100인 이상) ② 조합원 총 수의 10%이상 ③ 조합원 중에서 선출(정관)	대의원회가 못하는거(자주나옴) ① 개발계획 수립/변경 ② 환지계획 작성 ③ 정관의 변경 ④ 임원 선임 ⑤ 조합의 합병, 해산
인가권자	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(시·도지사 + 대도시장)
조합등기기한	없음
임원의 자격상실	결격사유가 해당하게된 다음날 상실

 

2. 정비구역 조합(인가일부터 30일 내 등기, '정비사업조합' 이라는 문자 사용)

자격	토지등소유자 (재개발은 지상권자 포함)	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 지상권+소유자 대표 1명만
설립동의	재개발 : 면적 3/4, 소유자 3/4 재건축 : 면적 3/4, 소유자 3/4 재건축(주택단지X) : 소유자 3/4, 면적 2/3
창립총회	소유자 1/5이상 요구로 개회 20/100이 출석	14일 전까지 통지
임원	조합장 이사(3명이상 / 조합원 100명 초과 5명이상) 감사(1이상 3이하)	임기 3년, 연임O 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까지 구역에 거주 해임 : 1/10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, 출석 과반수 동의로 해임
총회	1/5이상 또는 대의원 2/3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 10/100이 직접 출석 예외 : 20/100이 직접 출석 (창립, 관처, 사업계획)
대의원회	조합원 100명이상이면 설치 조합원 1/10이상으로 구성	7일 전까지 통지
인가권자	시장 군수
조합등기기한	30일
임원의 자격상실

- 추진위원회 구성(위원장 포함 5명이상) → 시장,군수 승인

- 창립총회 개최 : 총회 14일 전까지 통지, 토지등소유자 1/5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

 

2-1. 조합원의 지위 양도

 -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

 -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/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

 - 매매, 증여 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.

 - 예외 : ①세대원 전원이 이사/해외이주(2년), ②상속, ③소유10년 and 거주5년

 

 

 

 

 

3. 재건축조합

 

 

4. 리모델링조합

 

 

5. 지역주택조합

 

 

6. 직장주택조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