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공법 파이널 5점 올리기, 채권 정리
1. (국계법) 도시 군계획시설 채권
-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
- 고시일로부터 10년 집행 X → '대'지만
- 매수의무자 : 특광특특시군수 / 시행자
- 매수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정, 통지 2년안에 매수
-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- 상환기간 : 10년 이내
- 이율 : 조례로 정함
2. (도시개발법) 토지상환채권
- 발행권자 : 사업시행자
- 승인권자 : 지정권자
- 이율 : 발행자가 정한다
- 발행방법 : 기명식 증권
3. (도시개발법) 도시개발채권
- 목적 : 자금조달
- 승인권자 : 시·도지사가 행안부 승인
- 발행방법 : 무기명 가능, 조례로 정함
- 이율 : 조례로 정함
- 상환기간 : 5~10년, 조례로 정함
- 소멸시효 : 원금 5년, 이자 2년
- 매입의무자 :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 / 사업시행자(민간) / 토지형질변경 허가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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